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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위협요인 1위 통상환경 악화…기업 투자ㆍR&D 정책 마련 시급”
이투데이 | 2019-12-17 15:03:05
[이투데이] 권태성 기자(tskwon@etoday.co.kr)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통상환경 악화와 저출산ㆍ고령화가 지목됐다. 한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신성장 산업 등장 지연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가 지금의 도전을 극복하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저출산 대응 강화, 경제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핵심인재 양성, 사회통합과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은 ‘경제분야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국민과 경제 전문가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1위는 통상환경 악화, 2위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은 통상환경 악화(29%), 저출산ㆍ고령화(25%), 양극화 심화(24%) 순으로 위협요인을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통상환경 악화(54%), 저출산·고령화(30%), 개도국의 추격(7%) 순으로 통상환경 악화 문제를 국민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한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34%가, 경제 전문가들은 절반이 넘는 51%가 기업 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규제 개선은 일반 국민 24%, 경제 전문가 20%가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세 번째로 일반 국민과 경제 전문가 모두 SOC 투자 확대(18%씩)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장 연구실장은 “단기 활력회복을 위해 기업 지원, 규제 개선, SOC 투자가 필요하고,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선 저출산 대책 마련과 함께 신기술 R&D 투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가 ‘4차산업혁명, 도전과 혁신’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10년 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을 발표했다. 조 센터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한국이 가까운 미래에 인구구조 변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는 어떻게 기획하는가에 따라 ‘위기요소’가 될 수도 ‘기회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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