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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는 어찌할까?…대출규제·자금추적강화 ‘만지작’
SBSCNBC | 2020-01-17 2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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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 강남을 규제하니 비규제지역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에 어떤 게 거론되고 있는지 정윤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풍선효과가 예상을 뛰어넘어 정부도 고심일 텐데, 어떤 대책이 거론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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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통화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금리인상, 대출규제, 자금조사, 나머지가 주택공급입니다.

첫 번째 금리인상은 통화당국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단 금통위는 금리동결로 현시점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당장의 카드는 대출규제와 자금조사가 가장 유력합니다.

우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일명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에서 9억원에서 15억원 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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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시행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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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3월 시행이 유력한데요.

자금조사를 9억원 넘는 주택에서 집값 급등지역에 한해서 전 주택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집값 담합에 대해선 특사경 조직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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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도 유력한 카드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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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보유세 강화는 비단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기조기 때문에, 집값이 불안할 때마다 거론될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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