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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이투데이 | 2020-03-30 15:45:12
[이투데이] 정일환 기자(whan@etoday.co.kr)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소득계층 등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문 대통령은 "신속히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 된다면 5월 중순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3차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입세출을 통해 2차 추경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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