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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동남권 신공항 논란 "정치적 이용 탓 않을 정도로 절박"
프라임경제 | 2020-12-06 06:13:22
[프라임경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19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가덕도 △대산(밀양 후보지 인근) △명지가 후보지로 계획한 바 있고, 2002년 중국국제항공 129편이 김해국제공항 인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무현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예정부지에 관한 갈등과 지방공항의 경제성 문제 등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엔 김해공항 확장안, 신공항 백지화 주장 등이 나왔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역 관련으로 소음 문제와 이주 및 보상 평가 축소 논란 등의 문제가 생겼고, 신공항 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을 주기로 수립되는 교통 부문 내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인 2010년 12월6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 공청회는 국가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추진 중인 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 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4대 목표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으론 △철도 투자확대 및 간선철도의 고속·전철화 △중추·거점공항의 시설확충·국제선 유치 추진하되 일반공항의 신규투자 최소화 △부산·광양·울산항을 동북아 허브항 △철도, 연안해운 중심 수송체계 활성화 및 내륙물류기지 기능 재정비로 비용 절감형 물류체계 확립 등이 있습니다.

이후 2011년 이와 같은 내용의 안이 확정되기로 결정났고,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바탕으로 △강릉선 KTX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SRT △신분당선 등이 신설되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2020년까지 유지되며, 2021년엔 새로운 내용의 수정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까지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부산지역 내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민주당보다 먼저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내에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두고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동남권 신공항을 언급한 이유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인한 사퇴로 4월7일에 진행될 재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분석이 있어, 선거가 끝난 후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이 추진과 무산이 이어지면서 많은 매몰비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로 경제를 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지방 간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가 SNS 계정으로 "비록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 해도 탓하지 않겠다"며 "그만큼 부산과 남부권은 절박하다"고 표명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집중화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 위해 국회를 세종으로 이동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를 통해 가덕신공항이 생긴다면 산업과 항만을 잇는 물류 허브공항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현 기자 psh@new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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