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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올바르게 쓰이게…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나서
파이낸셜뉴스 | 2021-10-16 19:35:04
울산 7개 공공기관 캠페인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피켓 캠페인에 참여한 울산 혁신도시 내 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가 최근 피켓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위쪽부터 근로복지공단, 울산광역시교육청,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파이낸셜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울산 혁신도시 내 7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부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재정환수법에 관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7개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울산광역시교육청,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진행된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피켓 캠페인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초기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공공부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가 필요하다는 7개 기관의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고액부정청구 행위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임상경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계기로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이 부정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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