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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TRS거래 관련 '탈세 혐의' 증권사들 검찰 고발
한국경제 | 2021-10-22 09:19:14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외국인 대상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탈
세 혐의 증권사를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투연은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 거래 세금
관련 국세청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
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
수했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 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
약으로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
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린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이라
는 명목상 이유를 들어 외국인의 TRS거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

그러나 지난해 5월말 국세청의 삼성증권 정기 세무조사 때 TRS 비과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세청은 전체 증권사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에 과세처분을 한 바 있다.

2015년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224조470
0억원이며, 추정 세금 규모는 6088억원에 달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액 수수료 때문
에 세금 탈세에 협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TRS 탈세 금
액에 대해 각 증권사는 세금 납부 후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국익과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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