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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증액, 회계도 복마전…교육재정 더는 방치 안 돼 [사설]
한국경제 | 2021-12-03 06:23:34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더 늘리는 법안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학
령인구 감소 탓에 시·도교육청에서 남아도는 교부금이 지금도 수조원인
상황에서 외려 지원을 더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낸 것이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등)의 일정비율을 자동배정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
게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여론의 공감도 크다. 그런데도 교육부
개정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인 의무배정 연동률을 20.94%로 인상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피 같은 혈세가 국가 백년대계에 잘 쓰인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방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등에 수조원을 쌓아두고
있다. 최근 5년(2017~2022년)간 학령인구가 12%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내국
세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내년 교부금도 64조원으로 5년 전에 비해 50%
나 증가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참에 지원을 더 늘려 교육자치 확대의 계기로 삼
자고 주장하면서도 행동은 딴판이다. 지방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rsq
uo; 명목으로 작년부터 학생들에게 뿌린 현금만 4742억원이다. 학생 수가 급감
하는 와중에 최근 10년 새 교육청 직원수도 38%나 늘었다.

흥청망청하는 교육청들의 결산장부는 더 엉망이다. 한경이 작년 결산서를 분석
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공유재산 대장보다 30%
이상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수십억원어치의 교육기자재를 사들이고 재무
제표에 누락하거나, 폐기 물품을 자산으로 기재한 사례도 많았다. 민간 기업이
라면 상상하기 힘든 엉터리 방만 재정이다.

지원이 넘치는데도 학업성취도는 더 추락했다. 서울대마저 ‘아시아 톱10
대학’에 2년 연속 탈락하는 등 고등교육 부실도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원이 분석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3위이지만 대학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로 바닥권이다. 이런 조사를 인용 않더라도 입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마
디씩 하는 불만을 정부만 못 듣는 것 같다. 교육부는 외계 부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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