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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신산업 규제, 포지티브로 가야” IT업계 한 목소리
이투데이 | 2022-06-28 17:39:05
[이투데이] 안유리 기자(inglass@etoday.co.kr)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
“의료 분야는 보수적으로 가야” 의견도



▲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안유리 기자 inglass@)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에 열거된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사전에 금융 당국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포지티브 규제는 기존 금융 규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다”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용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한국의 신산업이 쉽게 규제를 맞닥뜨리는 건 우리나라 경우 대부분 법률이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산업과 갈등이 발생할 때 신산업의 영향을 과잉 해석하여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조 사무국장은 또 “입법과정과 법률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법을 통한 규제보다 더 유연한 형태의 규제대안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문제 해결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IT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율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마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참여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 산업이 발생했을 때, 규제 당국이 취하는 태도 중 기존 산업군 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원격 의료나 리걸테크에서 소송의 형태로 반대가 이뤄지는데, 새로운 산업을 막는 데 옳지 않은 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익 단체 등 다양한 관련 집단의 주장에 맞춰 실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규제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각적 분석이 이뤄진 다음,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마리 변호사는 “타다 개정법 하에서 사용자 중심 편의에 고려가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다”면서 “새로운 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군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는 유발하게 되어있다. 균형점을 찾는 게 결국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 의료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 대표는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의 육성 측면보다 의료 접근성 문제와 정보의 비대칭성, 기회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툴로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뛰어들었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걸 다하세요 했더니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 뿐 아니라 업계나 병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는 망 분리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좁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는 원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위에서 보험 업계 등 관련 업계와 합의점을 맞추고 있는 거로 아는데, 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그동안 규제박스가 도입돼도 소관 규제 부처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져 한계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자율 규제를 우선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으로, 규제 혁신 추진단이나 규제 심판 제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추진 방식이 고도화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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