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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추락에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아닌 "조사 강화"
비즈니스워치 | 2022-06-28 17:36:02

[비즈니스워치] 한수연 기자 papyrus@bizwatch.co.kr

추락하는 한국 증시에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안정조치를 시사했다.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와 자사주 매수 개선방안 등이 일단은 언급됐다.



다만 최근 지수 급락으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쓴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금융감독원



코스피·코스닥 수익률 꼴찌 오명에도 "정책 수단은 신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및 7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현재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으로 국내경제가 3고(물가·금리·환율)에 직면하면서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4%(20.17포인트) 오른 2422.09에 장을 마감하며 이틀 연속 2400선을 수성했다. 그러나 지난주 2314.32까지 추락하며 2020년 11월2일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찍었다. 특히 이달 한국 증시 수익률이 세계 꼴찌를 기록하면서 '공매도 한시 금지'에 대한 여론은 들끓고 있다.



이 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금감원의 역할은 자본시장 불안에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시장상황에 맞춰 시장안정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은 물론 업계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 방법론으론 다만 공매도 금지가 아닌 자사주 매수와 공매도 조사 강화 등이 거론됐다. 이 원장은 "자사주 매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해 불법 공매도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 피해 유발행위 등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년여 전과 같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장안정조치로서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개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계적으로 똑같은 정책을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건 다들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 물가 급등기 그리고 최근에 풀렸던 유동성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수단을 신중하면서도 세밀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쓰겠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시스템 전체에서 보면 금감원이 탐침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적시에 금융위원회 등에 공유하고,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의 예외없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점검하고 건의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기조인 규제 완화는 이날 간담회에서 또 강조됐다. 조사를 남용하기 보다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단 뜻도 확인됐다. 이 원장은 "규제 총량 축소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시장과 산업의 리스크 요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독과 검사업무의 규제 총량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처럼 업계에서 누가 봐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검사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어떤 규제나 그런 측면에서 조사력이 남용되지 않게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검사 또한 강조됐다. 이 원장은 "회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나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며 "펀드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펀드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감시 체계를 견고히 해서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또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엔 "마진콜 되풀이 안 돼"…유동성 리스크 관리 당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엔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당부됐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대규모 마진콜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 원장은 "증권사는 단기시장성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조달과 운용간 미스매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금리상승으로 인한 보유채권 손실에 대비해 채권포지션 및 듀레이션 관리 등 건전성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년전 마진콜 사태의 경험을 교훈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자체 헤지 마진콜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달라"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등 우발채무 현실화, 부동산 유동화증권 차환 실패는 금융시장 내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 회사에 맞는 시장충격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금리상승에 따른 기대 수익률 하락이 펀드의 환매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며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큰 머니마켓펀드(MMF)와 개방형 펀드를 중심으로 대량환매에 대응한 비상계획 위기관리 또한 제고해달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이날 자리에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를 비롯해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 김신 SK증권 대표, 박태진 JP모간 지점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한두희 한화자산운용 대표,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김태우 다올투자증권 대표,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 위윤덕 DS자산운용 대표,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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