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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바뀐 여신금융협회...카드 수수료 숙원 해결될까
비즈니스워치 | 2022-10-07 15:45:02

[비즈니스워치] 유진아 기자 gnyu4@bizwatch.co.kr

전임자를 금융위원장으로 보낸 여신금융협회의 회장 자리가 석달여 만에 채워졌다. 역시 금융 관료 출신인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차기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와 공정한 경쟁'을 꼽았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여신협회는 전날(6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회원사 임시총회를 열고 정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제13대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정 회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에게 "여신전문금융 업계는 수신 기능이 없기에 다른 업권보다도 외부의 경제 여건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며 "모든 여신업권의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회장은 여신협회의 최우선 과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는 "카드업계는 지금의 수수료 체계가 지속될 경우 향후 마이너스 영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산업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3년 주기로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정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산출된다.



가장 최근 카드수수료 개편은 지난해 12월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개편 때 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0.8%에서 0.5%로,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낮췄다. 인하된 가맹점 수수료는 곧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카드업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수수료 수익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가 비용을 절감할수록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올 초 민관 테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아직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는 빅테크와의 '동일 기능 동일 규제'도 원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사실상 카드 결제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빅테크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 수수료는 영세, 중소가맹점에선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드사 수수료 체계는 공시가 되는 반면, 빅테크의 수수료 체계는 명확히 공시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가 운영하는 지불결제사업과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빅테크는 전자금융업, 카드사는 금융업이라는 테두리에서 다른 규제를 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여전업계가 빅테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빅블러(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시대에 맞춰 금융업의 손발을 다 묶어 놓고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새 정부도 금융전업주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전업주의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가 각각 해당하는 고유 서비스만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앞으로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겸영·부수 업무 확대, 신기술금융 투자업종 확대 등을 추진해 업계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여전업 이외에도 금융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지급결제 관련 신규 사업, 해외 금융시장으로의 진출 등에도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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