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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증세없이 기본소득 50조 마련” 외쳤지만...경기도 지출 절감 실적 뜯어보니
한국경제 | 2021-09-24 16:22:08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소득 실
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탄소세·토지세 부과와 함께 50조원 규모
조세·재정지출 절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경기도에서 실제 조세감면 정비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
온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2018년부
터 올해까지 연도별 예산안에 들어간 재정사업을 평가해 모두 39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예산(120조5000억원)의 0.03%에 해당하는 액
수다.

연도별 재정사업평가에 따른 절감액은 2018년 65억원, 2019년 124억원, 2020년
119억원, 2021년 83억원이었다.

경기도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배정하지 않은 재정사업으로는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삭감액 47억원)’ ‘일어나라 4050 여
성카드(39억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27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21억원)’ 등이 있었
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지방세 감면 정비실적에 대해선 ‘해당사항이 없다&r
squo;고 답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특례에 따른 비과세·
;감면액은 전년 대비 2211억원 늘어난 1조743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
기도 지방세 징수액(14조4181억원)의 12%에 이르는 규모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당선 이듬해
인 2023년부터 전 국민에 1인당 연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약 5000만명인 전 국민에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최소 연 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자신의 과거 시장과 도정 경험을 들며 &ldqu
o;재정구조 개혁과 예산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25
조원 등 50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이
기본소득의 효과를 체험하고 확대에 동의할 경우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을 신설
해 재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조세감면과 재정사업으로 수혜를 입는 이해관
계자들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이 나
온다.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부르짖은 조세감면 정비와 지출구조조정은 수
혜대상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경기도에서조차 실현된 사례가 거의 없다&rdqu
o;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사실상 재원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rdq
uo;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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