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행주 쥐어짜는" 이탈리아 연정, 시민들 미신고 금에 눈독
파이낸셜뉴스 | 2025-11-15 03:53:03
파이낸셜뉴스 | 2025-11-15 03:53:03
[파이낸셜뉴스]
심각한 재정 부족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정부가 시민들이 보유한 미신고 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내년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올해 가격이 폭등한 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멜로니 총리의 집권 우파 연정 내에서 시민들이 보유한 미신고 금에 세금을 물려 최대 20억유로(약 3조3800억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인이 신고되지 않은 금화, 보석,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면 그 가치의 12.5%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가계는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을 소규모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들이다.
이탈리아가 유로화로 옮겨가기 전 쓰던 리라화 가치가 들쭉날쭉하자 당시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일부 사들였다. 또 이탈리아인들이 한국처럼 자식, 손주들에게 금붙이를 선물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이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은 암시장이 아닌 정식 경로로 팔 때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귀금속 전체 가치의 26%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이번 제안에서는 출처 미확인 귀금속을 신고하면 신고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12.5% 세금을 내고, 신고 후에는 매각할 때 ‘매각 차익’에만 26%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제안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의 집권 연정에 참여하는 ‘동맹(레가)’과 ‘전진하는 이탈리아(포르자 이탈리아)’ 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은 자신들이 반대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지안카를로 지오르게티 재무장관의 예산안에 들어 있는 에어비앤비 형태의 단기 주택 임대 등에 세금을 물리자는 방안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귀금속 세금을 들고나왔다.
이는 그러나 곧바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야당인 ‘오성운동’ 의원이자 의회 예산위 부위원장인 지안마우로 델올리오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돈을 확보해야 하는지 통 모른다”면서 연정이 중산층 세금 감면이라는 자체 공약 실천을 위해 닥치는 대로 돈 나올 구석을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 금 보유 중앙은행이다. 그러나 민간이 보유한 금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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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상원에 출석해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다. 로이터 연합 |
심각한 재정 부족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정부가 시민들이 보유한 미신고 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내년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올해 가격이 폭등한 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멜로니 총리의 집권 우파 연정 내에서 시민들이 보유한 미신고 금에 세금을 물려 최대 20억유로(약 3조3800억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인이 신고되지 않은 금화, 보석,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면 그 가치의 12.5%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가계는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을 소규모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들이다.
이탈리아가 유로화로 옮겨가기 전 쓰던 리라화 가치가 들쭉날쭉하자 당시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일부 사들였다. 또 이탈리아인들이 한국처럼 자식, 손주들에게 금붙이를 선물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이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은 암시장이 아닌 정식 경로로 팔 때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귀금속 전체 가치의 26%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이번 제안에서는 출처 미확인 귀금속을 신고하면 신고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12.5% 세금을 내고, 신고 후에는 매각할 때 ‘매각 차익’에만 26%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제안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의 집권 연정에 참여하는 ‘동맹(레가)’과 ‘전진하는 이탈리아(포르자 이탈리아)’ 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은 자신들이 반대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지안카를로 지오르게티 재무장관의 예산안에 들어 있는 에어비앤비 형태의 단기 주택 임대 등에 세금을 물리자는 방안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귀금속 세금을 들고나왔다.
이는 그러나 곧바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야당인 ‘오성운동’ 의원이자 의회 예산위 부위원장인 지안마우로 델올리오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돈을 확보해야 하는지 통 모른다”면서 연정이 중산층 세금 감면이라는 자체 공약 실천을 위해 닥치는 대로 돈 나올 구석을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 금 보유 중앙은행이다. 그러나 민간이 보유한 금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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