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미 양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청하고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
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궈 대변인은 또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미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한다.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군
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승인 의사를 밝혔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경계감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성명하는 과정에서 '
;중국 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
기됐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대신 일단 '원칙론'
을 내세우면서 '희망한다' 등 완곡한 표현을 썼고 이 대통령이 중국을
거론한 점을 두고는 자국이 위협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한중 관계 회복 국면에서 이뤄진 시진핑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과 내달 1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간에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우선 한국의 설명을 들어보려 한 의도
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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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구리 신고가 속출…10·15 '풍선효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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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형 기자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
표 이후 경기 화성, 구리, 안양 만안구 등이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 비
규제 지역으로 아파트값 증가세가 확산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
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 27일 기준)에 따르면 경기 지
역에서 1주일 새 집값 오름폭이 확대되거나 상승 전환한 곳은 총 7곳이다. 안양
만안구(0.30%→ 0.37%), 구리(0.10% → 0.18%), 화성(0.0% → 0.
13%) 등 10·15 대책 당시 규제지역과 인접한 곳이 많다.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일부 상승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고가 조
회 플랫폼 집캅에 따르면 이 기간 화성에서는 8건의 신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청계동 ‘동탄역 더 힐’ 전용면적 147㎡는 27일 9억4500만원(9층)에
거래됐다. 작년 8월 전고점(8억8500만원)보다 6000만원 뛴 가격이다. ‘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전용 39㎡, 6억3500만원) 등 구리에서도 4건의
신고가 경신이 이뤄졌다.


규제지역 인접지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포착됐다. 지난주 0.04% 하락했던 광주는
이번주 0.14%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수원 권선구(0.04%→0.08%), 부천 원
미구(0.02%→0.05%), 남양주(0.06%→0.08%)도 오름폭을 키웠다.


규제에서 비켜난 지역에서의 실수요자 매수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
온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이어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는 화성, 구리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rd
quo;며 “이들 지역에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인 가운데
일부 물건에 수요자가 몰린 영향”이라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