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집행돼야한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3%으로 예상하는 한편, 경기 회복 시점은 3·4분기부터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하반기 반등 성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 필요'란 경제 주평을 내놓고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서 3차 추경의 조기 집행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3차 추경이 35조3000억원 규모로 집행될 경우, 1~3차 추경 전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1.51%포인트(P)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3차 추경만의 효과는 0.9%P다. 올해 추경 중 3차 추경의 집행 여부가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기 방향성은 3차 추경의 신속성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추경의 집행 시기가 지연될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는 급감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경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3%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지만 하반기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2·4분기 현재 국내 경기는 1·4분기의 급격한 충격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경기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올 3·4분기부터는 '비대칭 U자형 회복(2·4분기 저점을 형성하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양)'이 이뤄질 것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하반기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소비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권 모두 국내외적인 입지가 크게 약화되면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시선 돌리기' 전략에 대한 유혹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1차 무역전쟁의 관세 위주 전선에서 기술규제, 수출규제, 수입쿼터규제,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전방위적 충돌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우리 수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하반기 국내 경제 성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경제 현안의 우선순위 선정 및 경제정책 로드맵 구축 △적극적 경기 부양책 △소비 확장 정책에 따른 내수 진작 △일자리 확대, 실업 방지 △3차 추경 시행 △중국경제 리스크 관리 △2차 미·중 무역전쟁 관련 전략 마련 등 7가지 전략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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