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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런던 운행 지속...법원 "공공안전 문제 해결"
뉴스핌 | 2020-09-28 1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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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차량호출서비스 우버가 런던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은 런던교통공사(TfL)가 우버에 내린 운행 금지 조치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런던교통공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패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7년 9월 만료가 도래한 우버의 영업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의 시스템 결함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기사가 다른 기사 면허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사례가 1만400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버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2018년 6월 15개월 간 런던에서 영업할 수 있는 한시 면허를 내줬으나, 런던교통공사가 지난해 또다시 면허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우버는 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우버가 더 이상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충분한 확신이 있다"며 "개인임대차량(Private Hire Vehicle) 영업면허를 발급받기에 적격하다"고 결정했다.

이 소식에 뉴욕증시 개장 전 우버의 주가는 6% 상승했다.

우버는 지난 4월 얼굴인식 프로그램과 사용자 리뷰 등을 혼합해 기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해 왔다.

런던은 유럽에서 우버의 가장 큰 시장으로, 2012년 서비스 개시 후 4만5000명의 기사가 영업 중이며 약 350만명의 사용자가 우버를 이용해 왔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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