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규제 개혁 및 활성화'가 필수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규제 개혁, 인프라 구축 등 종합 전략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최근 서울은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금융도시 평가 10위권에 오를 정도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며 "글로벌 투자자와 인재가 서울에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인프라 개선, 스타트업과 대기업,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새 정부는 금융 혁신을 통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창업과 성장, 회수와 재투자, 재도전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환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고, 서울시와 우리 경제가 글로벌 자본과 혁신 기업이 모여드는 금융 허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증권과 KB자산운용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이현승 전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제금융도시 서울, 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앞서 이 대표는 차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승 대표는 '서울의 국제금융도시 도약'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동적인 자본시장이 존재할 때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서울이 설득력을 가진다"면서 "서울이 국제금융허브로 거듭나면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가 몰려들어 자본시장의 깊이와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규모 확대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경쟁 허브화의 차별화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과 산업환경에 맞게 기존 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확대와 주식·펀드 장기 보유 시 분리과세 적용 등을 통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시장과 연동되는 금융업 특성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앰으로써 금융 혁신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거론되는 고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현승 대표는 "고령화에 따라 퇴직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 및 투자 소득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노후 보장, 정부 재정 부담 완화, 혁신기업의 자본 조달과 같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홍콩이 중국화되는 시기, 서울이 국제 금융도시가 될 수 있었지만 많은 국제 금융기관이 서울 대신 싱가포르를 선택하면서 좋은 시기를 놓쳤다"며 "현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재종 선문대학교 교수는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췄지만 글로벌 금융 인재 유치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글로벌 로펌·회계법인 네트워크의 규모 부족, 낮은 영어 구사 능력, 국제학교 부족, 외국인 주가 불안정성 등이 한계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금융 중심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어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등 혁신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홍구 KB증권 사장도 토론자로 나섰다. 이 사장은 "이달 초 열린 'KB 코리아 컨퍼런스'에 100여 개 이상의 해외 기관이 서울을 방문했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서울의 안전한 환경, 효율적인 교통, 친절한 시민 문화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금융사가 서울에 진출하려면 투명한 규제, 합리적 과세, 언어 장벽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사례와 홍콩·싱가포르 대비 높은 과세 부담을 지적했다"며 "서울이 글로벌 멀티에셋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의 일관성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