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방안 등 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 논의도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 확산, 수익률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001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약 24년 만이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위원 명단. 고용노동부 제공

TF에는 노사(각각 2명), 정부(4명), 공익위원들(7명)을 비롯해 청년위원 2명도 참여한다.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도리 청년세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TF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TF는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선정 의제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기금 운용주체, 관리·감독·책임체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쟁점들을 다뤄볼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TF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자칫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