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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연 칼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 꿈과 희망은 어떻게 되찾나
프라임경제 | 2025-09-23 10:03:28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은 단언컨대 20세기 후반 세계사에 드문 '기적'을 이룬 나라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은 속도와 규모는 외신조차 '기적'이라 불렀다. 전쟁 직후 몇몇 외국 인사들은 "한국이 재건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그 말은 지금 서울의 빌딩 숲, 삼성·현대·K-콘텐츠의 힘 앞에서 아이러니로 남게 됐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식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경제·군사·문화 등 분야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은 여전히 높지만,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미래 기대치·공정성은 심각한 균열을 보인다.

이 칼럼은 '현실 진단 과 원인 분석 → 해법과 희망 찾기(2부)'의 구조로 대한민국이 왜 "상식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꿈과 희망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 데이터와 사례로 짚어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상세 진단)

1) 인구·출산의 비정상: '미래세대가 사라진다.'

통계청 집계로 2023년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0.72명으로 떨어졌다(2022년 0.78명에서 하락). 2024년 잠정치는 소폭 반등해 0.75명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인구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합계출산율의 추세는 국가의 장기 재정·노동·복지 구조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이 수치의 의미는 단순히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음'이 아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연금·복지 부담 가중, 지역 소멸, 내수 위축 등 연쇄적인 구조적 위기를 예고한다. 정부가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다 한들,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못하면 2024년과 같은 '임시 반등'이 반복될 뿐이다.

2) 집값·주거의 비정상: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은 집값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소득 비율(PIR)은 OECD 최고 수준에 가깝다. 특히 서울신문에 의하면 서울은 각 기관마다 편차가 있지만 2022년 최소 14.3배에서 최대 32.32배에 달하는 등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이 젊은 세대의 삶과 그 안의 혼인·출산·경력형성 등의 선택지를 갉아먹고 있다.

아파트는 '주거'가 아니라 '자산'이 돼버렸고, 자산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의 격차는 대물림돼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 자리잡고 있다.

3) 노동시장 '겉으로는 안정, 속은 이중구조'

대한민국의 통계상 실업률은 낮은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전반적 실업률 남성 2.8%, 여성 2.9%, 총 2.8%로 4.4%인 OECD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는 통계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체감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 지표가 숫자와 달리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대졸자들 사이에선 정규직 진입이 어려워 '스펙 경쟁→사교육→비정규직→경력 단절'의 고리가 굳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비정규직·파견·초단기 고용 등 '불안정 고용'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의 질(quality)이 나빠진 상태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일자리 체감' 또한 통계치보다 훨씬 더 어둡다.

코리아비즈니스리뷰의 기사에 따르면 2025년 5월 청년실업률은 7.5%에 달하며, 일부 조사에서 청년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결과도 있다. 이처럼 단순한 통계상 실업률로는 반영되지 않는 이중적인 고용불안 문제가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주된 문제 중 하나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5년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93만원, 중소기업은 298만원으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고, 이러한 임금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커져, 20~29세의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의 65.2% 수준이었으나 50~54세 구간에서는 42.4%까지 낮아진다.

이런 격차는 우수 인적자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인식 구조를 고착화시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교육·사법·사다리 붕괴: '돈 없으면 승리도 어렵다'

과거 사법고시처럼 계층 사다리를 올려주던 제도들이 변질되거나 사라지면서, '학력·학벌·학비'가 기회의 장벽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로스쿨 제도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높은 등록금, 그리고 변시 준비에 드는 학원비와 같은 사교육 등으로 인해 '돈 있는 자'가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을 받는다. 로스쿨 연간 등록금과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비 부담은 적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관통하는 사교육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데, 사교육에 투자할 수 없는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갖은 사교육을 통해 의사, 변호사, 전문직 등 소위 명망 있는 직업을 더 많이 가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대물림을 통해 '돈과 연결된 승진 통로'가 굳어지고,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구조가 공고해진다.

5) 창업·혁신을 가로막는 현실 '기술 탈취'와 규제의 이중고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기술이나 서비스를 탈취당하거나, 소송 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매일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 총 피해액은 28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법적 보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경험하며 창업이 고위험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기술 탈취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같은 기사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75%는 입증 자료 부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이 침해 사실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침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 탈취와 기술 검토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연구와 협력사의 기술 간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규제적 문제도 있다.

6) 국민연금과 재정의 불안 '미래세대의 약속'이 흔들린다

여러 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가 주요 원인이다. 이런 상황은 젊은 세대가 자신이 낸 돈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불신을 갖게 해 세대 간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현황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4차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시점이다. 기금 고갈의 원인 및 영향 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경기 둔화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금 소진 시점에는 기금 운용 수익만으로는 연금 지급액을 충당하기 어려워져, 부족분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및 과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을 개혁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2025년 3월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등의 개혁 시도가 이루어졌다.

7) 사회적 신뢰와 갈등: 정치·언론·사법에 대한 낮은 신뢰

OECD의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 정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공공정책 시행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4년 OECD 조사에서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37.15%로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2022년 대비 11.68%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OECD 평균 하락 폭의 약 5배에 달한다. 같은 해 국회 신뢰도는 20.56%로 30개국 중 28위를 기록했고, 2024년 디지털 뉴스 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의 언론 신뢰도가 31%로 47개국 중 38위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공공 영역 신뢰도가 저조한 현황이 뚜렷하다.

이러한 신뢰의 붕괴는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적 이념 갈등뿐만 아니라,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서울 vs 지방'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등 분열의 축이 중첩돼 있어 사회 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나?(구조적·제도적 원인 분석)

위 진단에서 보듯 문제는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환원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문제 해결법에 접근할 수 있다.

1) 경제 구조의 쏠림과 기득권의 방어

최근 10년간 정보기술(IT) 및 디지털화 등으로 국내 경제 산업구조가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770만 개를 넘어섰으나, 같은 해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전체 기업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1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전체 기업 중 0.1%에 불과한 대기업의 매출액은 전체 기업 매출액의 53.2%에 달하는 3,422조 3천억 원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분석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의 지난해 매출이 200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명목 GDP 2549조 1천억 원의 78.8%에 해당한다. 특히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매출액은 1025조 원으로, 2024년 한국 경제 생산의 약 40.2%를 차지했으며 삼성그룹의 2024년 매출액은 지난해 GDP의 13%를 차지하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은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를 쇠퇴시키고, 협력 대신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고착화시켜 왔다. 2024년 3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30.2%에 달했다.

또한 공정위는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 현상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시장의 자생력과 다양성을 저해하며 전체 산업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고,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의 복원력이 낮아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OECD는 '2022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주거·토지·금융 정책의 왜곡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결혼 및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2023년 통계청의 '한국 사회 동향'에 따르면 20~30대 미혼 청년층 중 30% 이상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았으며, 특히 주거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결혼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는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다음 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또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8.3%로 무주택 부부(48.6%)보다 높았고, 평균 자녀 수도 0.70명으로 무주택 부부(0.57명)보다 많았다.

또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 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택 금융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이 주거 안정과 출산 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거시 경제적 및 세대 형평성 측면에서는 구조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층 내 주거 격차는 자산 격차로 이어져 새로운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주거 불안정을 고착화시키는 중이다.

3) 교육·승진 시스템의 경직성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은 불평등이 심화돼 있으며, 상위 직업 지위를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교육 성과다. 이는 소위 '인서울,' '명문대'를 졸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한민국의 현대 풍조를 만들었다. 명문대 입학을 위한 과열된 경쟁은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지며,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성과가 영향을 받는 불평등을 야기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과 승진 시스템은 상위 직업 지위를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이렇기에 경쟁과 성과에 기반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특정 배경에 따라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지역 쿼터제 논의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승진 경쟁은 치열하게 유지하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규제와 법의 늦은 보완 스타트업 보호의 공백

스타트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며, 이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어려움을 가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탈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 기술 보호 사각지대 해소,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 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에 부당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술 자료나 특허와 같은 핵심 자료 제출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영업비밀 보호 장치를 마련해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 탈취 방지 3법'(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혁신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 수준이 시정명령으로 강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기존에는 기술 양도나 판매로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이라도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이 개선되게 하는 계획의 일환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비밀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실 체감은 아직 충분치 않으며, 여전히 많은 스타트업이 규제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5) 정치·사회적 갈등의 고착화

오늘날 민주주의 정부는 자국 내 정치적 양극화 심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경제 발전의 사회적 결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 과제라고 대한민국 정부는 의식해야 한다. 2024년 OECD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 비율은 약 39%로, 지난 조사 대비 약 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OECD는 정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데이터 공개 및 검증 확대, 정치 관심 및 참여 증대, 시민 발언권 확대, 의회 감시 기능 강화, 건강하고 독립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투명성 기준 강화, 경제적·사회적 차별 완화 정책 강화, 복잡한 정책 과제 해결 역량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OECD는 한국의 갈등 관리 역량이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갈등 조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분열과 언론·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는 정책의 일관성·장기성을 약화시킨다. '어제의 합의가 오늘 뒤집히는' 국정 운영은 민간의 장기투자를 꺼리게 만든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야 정부 정책이 효과를 높이고 사회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