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공시가격 운영 계획을 담은 ‘현실화율(
시세 반영률) 로드맵’이 올 하반기 공개된다. 현재 시세의 평균 69% 선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디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리는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께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현실화율 90%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
면서 향후 5년간 현재 평균 69% 선인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제한한 균형성 제고율 역시
검토 대상이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고, 균형성
제고율은 공시가 조정 폭이 전년도 공시가격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 상
한선이다. 새로 나올 로드맵은 내년 이후 공시가와 보유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 로드맵이 시세 역전 현상
과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초래한다”며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현실
화율 목표를 폐기했다. 점진적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공시가격 산정 합리
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정권이 교체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시가격 로드맵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
온다. 초고가 주택의 목표 현실화율(90%) 도달 속도를 높이면 세율을 올리지 않
고서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정책 지표인 만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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