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
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은 포함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우선 법
안으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
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9·7 대책)과 올해 1월(1·29 대책) 대규모 주
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마련되지 못해 정
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사업에서 핵심 행정절차인 전략환
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고 원활한 토지 보상을 끌어내기 위한 통합조정회의
설치 및 보상 협조 장려금 지원의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등에 주목하고 있다. 주택 건설 사업의 신속한 인허가를 돕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
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이 주정하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 내용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
망이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단계적 완화 및 폐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맹
의원은 “두 차례 정부 대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 위주로 처리될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포함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