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전국 3만8000가구
를 매입한다. 수도권 매입 물량만 3만1014가구로 도심 실수요자에 집중한다. L
H는 매입 과정을 투명화하고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해 고가 매입 논란 등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LH는 18일부터 올해 전국에서 3만8224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 수도권
매입 물량은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에 달한다. 서울 매입 물량은 1만
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주택을 미리 계약하는 ‘신축 매입약정
’이 3만4727가구이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rsquo
;은 3497가구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
이고, 도심 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 방식을 개편했다.


우선 신축매입약정 과정에서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일
원화한다. 그간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내 5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선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어렵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LH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세를 반영해 매입 가격
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주택은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감가를 반영해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매
입 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고가 매입
을 원천 차단한다. 또 매입심의 기준에 교통과 생활 편의성 등 계량 요소를 도
입해 객관성을 높인다.


매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매도인의 신청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심의 기간 총량제’를 도입한다. 또 매입심의 단
계를 매도신청인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 시스템도 구
축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
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
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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