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최해련 기자 ]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
해 도심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
의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
한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
심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
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대
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정
책 추진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에 주목하고
있다. 도정법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 사업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과 통합조정회의 설치 및 보상 협조 장려금 지원을 통해 보상 속도를 높이
는 근거를 담고 있다. 주택 건설 사업의 신속한 인허가를 돕는 지원센터 설치&
middot;운영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통
과하지 못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단계적 완화 및 폐지, 민간 정
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유정/최해련 기자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