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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 부당”…정부, 유엔총회서 한국 수출통제 우수성 알려
이투데이 | 2019-10-09 11:03:14
[이투데이] 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를 계기로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국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열렸으며 주제 발표 및 전문가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의 수출통제제도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발언에서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흥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돼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주요 회원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신흥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기술의 국제가치사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한일 양국은 첨단기술의 국제수출통제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의 신뢰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소 연구원은 각각 수출통제 이행 모범사례로서 한국의 수출통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출통제 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한국의 활동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제1위원회 기간에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국이 국제수출통체제의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수출통제 제도를 철저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기업들의 핵심 부품 조달의 불확실성을 증폭해 국제가치사슬을 교란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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