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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중국군 연계 외국 방산기업 투자 금지 법안 공개 예정"
뉴스핌 | 2020-06-01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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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중국군과 연계된 외국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인물은 마크 갤러거, 짐 뱅크스, 더그 라말파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로, 해당 법안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중국군과 '실질적인 계약' 또는 '관계'를 맺었거나,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 외국 방산기업의 목록을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관련 보고서가 발표되고 6개월이 지나면 미국 기업과 시민은 목록에 오른 기업 투자에서 손을 떼야한다. 관련 신규 투자도 금지된다.

민주당이나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의회에서 반(反)중국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만큼 통과가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장악하고 있는 하원과 상원은 중국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의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중국 기업 투자로 비롯되는 위험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기업들에 미국의 회계 및 공시 규정을 준수하라는 압박도 했다.

지난달 21일 상원은 미국의 회계 감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기존 상장 업체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장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 2020.01.22.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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