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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도 "홍콩 보안법 제재 법안" 만장일치 통과..트럼프 서명으로 발효
뉴스핌 | 2020-07-03 04:37:5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 및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으로 보낸 지 하루 만에 상원도 신속하게 이를 처리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홍콩 보안법 강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공언해왔고 행정부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개시, 홍콩으로의 방산 물자 수출 중단과 홍콩의 미국산 첨단기술 제품 접근 제한을 시작했다. 

이번에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돕는 단체 및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국무부는 홍콩에 대한 '한 국가 두 체제' 모델을 훼손하려는 관리들에 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 입국을 막는 권한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은 1일 실시됐다.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과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과의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베이징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약속했던 50년간 '일국양제' 합의를 어기고 홍콩인에 대한 인권 침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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