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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오늘 미국 앱 삭제 여부 결정...법원 중단 요청 수용 "미지수"
뉴스핌 | 2020-09-28 08:49:36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TikTok)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미국 앱스토어에서의 앱을 삭제 조치에 대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7일(미국 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틱톡이 미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지만, 앱 다운로드 금지 조치가 그대로 발효될지 아니면 연장될지 주목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틱톡 매각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연방법원은 이날 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개최했고, 정부 조치가 발효되는 이날 자정 전까지(미국 동부시각 27일 오후 11시59분, 서울시간 28일 오후 12시59분까지) 인정 여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틱톡과 미국 성조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틱톡 변호사들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틱톡의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미 정부와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앱을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틱톡 대표 법무법인 '코빙톤 앤 벌링(Covington & Burling)'의 존 홀 변호사는 "오늘 불필요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앱스토어 다운을 금지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상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틱톡을 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도 틱톡은 '즉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대니얼 슈웨이는 워싱턴DC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칼 니콜스 연방판사에게 "지금 위험하므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오늘 즉시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에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틱톡 미국 법인을 90일 이내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이번 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가 틱톡과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 등이 '틱톡 글로벌'의 설립 제휴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당초 지난 20일 발효를 앞둔 틱톡 앱 금지 조치를 1주일 연장했다.

이른바 '틱톡 딜'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글로벌'을 새롭게 창업해 오라클이 틱톡 글로벌 지분 12.5%를 갖고 월마트가 지분 7.5%를 보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이트댄스는 여전히 틱톡의 글로벌 최대 주주가 되지만 오라클이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 및 보관하기로 해 국가 안보 문제를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바이트댄스는 지난 20일 제출한 성명에서 틱톡의 미국 운영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 설립 후 지분 80%를 보유할 것이며, 기술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11월 12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해야 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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