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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시, 정보취합-구 예산 전용 반대 "...권위주의 행정 비판
뉴스핌 | 2021-12-07 14:08: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최근 각 자치구에 요구한 혁신교육지구 사업 참여 핵생 명단 제출과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발행에 대해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며 날선 비판에 나섰다.

7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을 지적하고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이번 입장문은 구청장 공석인 서초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구 구청장들이 참여했다. 이들 23개구 구청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우선 자치구가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무분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명단, 참여 강사의 약력과 강의록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구청장협의회 브리핑 모습 2021.12.07 donglee@newspim.com

협의회는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이같은 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요구를 정식 공문도 아닌 이메일로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며 "각 자치구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는 상품권 특별발행 재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본래 자치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분배만 할 뿐 특수목적으로의 사용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지역상권 살리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전액 시비로 편성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서울시의 특별상품권 발행 대상지역을 자치구별로 손실규모가 큰 '3분의 1 행정동'에 한정할 것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협의회는 "3분의 1이하 행정동에 제한하라는 서울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모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행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각 구청장들은 "우리는 상생과 화합이라는 덧셈의 정치를 원한다"며 "편 가르고 분열하는 뺄셈의 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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