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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감축법 자국 이익에만 혈안, 우려 비판
뉴스핌 | 2022-09-27 13:36:12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원산지에 대한 규정 등이 우리의 경제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중국 시장 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중국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전략하에서 무리하게 추진됨에 따라 조세 부담에서의 한국의 차별적 피해와 함께 배터리 등 한중 자동차 공급망 체인에 차질이 빚어지고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다.

중국 사회에서는 미국이 정책 입안과 추진에 있어 언제나 미국 국가 이익과 미국 경제 이익만을 최우선 원칙으로 앞세운다며 특히 신흥 기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고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정흥 변호사는 20일 열린 웨비나에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뉴스핌 9월 21일 보도).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 법에 대해 미국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8월 출범 시킨 법률이다. 이 법은 미국이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고리로 전기차 제조 과정중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 사용을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9.27 chk@newspim.com

한국과 함께 중국 기관 보고서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의 중국산 배터리 원재료 수입 조달과 자동차 제조 등 국가 경제 이익에 큰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사이에선 중국의 글로벌 배터리 제조및 수출 비중으로 볼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한중간 배터리 산업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협력 공간이 협소해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한국에너지시장 연구기관 SNE 리서치 관계자도 만약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배터리 제조기업들에게 우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한국기업들은 엄격한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며 피해를 우려했다.

SNE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20위의 동력 전지 제조기업 중 중국이 15개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수입하는 중국 산 동력 배터리도 갈수록 양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아자동차는 이미 닝더스다이(德代, 영덕시대)의 전지를 수입해 탑재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쌍용 자동차 역시 2023년 출시하는 신형 자동차에 비야디와 공동 연구개발한 동력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기관은 보고서에서 한국 동력 배터리 산업이 중국산 원재료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 동력 배터리 원재료 가운데 수산화리튬은 올해 상반기 404% 증가했고,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83.2%의 수산화리튬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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