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단독] "'여의도 저승사자' 다시 살리자"…野, '금융범죄합수단 부활' 발의
한국경제 | 2021-04-22 15:03:3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해체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
시 살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합수단 부활을 두고 검찰의 직
접수사 기능 축소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범죄합동
수사단(합수단)’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검찰청법에 합수단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금융·증권 관련 경제범죄의 수사 및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방검찰청에 합수단을 두도록 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
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
다.

법안은 작년 초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존재했던 합수단의 부활을 목적으로 한다
. 합수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3년 증권·금융범죄 중점청인 서
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국세청 파
견인력 등 50여명 규모로 운영됐다.

합수단은 이후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
위 사범을 대거 적발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맹위를 떨쳤다. 20
13~2019년 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명분으
로 합수단을 해체했다. 당시 합수단은 1조6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
킨 라임자산운용의 불공정거래 혐의, 코스닥시장 상장 바이오기업인 신라젠 경
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었다. 합수단 폐지를 두
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라임·신라젠 등 수사로 여권 인사의 비리
가 드러날까 두려워 합수단을 폐지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라임사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는 올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quot;추미애 장관이 합수단을 해체해 라임사태 수사를 망쳤다"며 &ldquo
;전문 역량이 있는 검사들이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흩어진 탓에 집중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실제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속도는 눈에 띄게 저하됐다
. 검찰의 자본시장법 사건 처리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82.9%, 58.9% 였으나
지난해엔 13.8%에 그쳤다. 검찰과 금융당국에서는 “남부지검에 존속한
금융조사1·2부 인력만으론 쏟아지는 증권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벅
차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작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수단 폐
지와 관련해 “증권범죄 수사 관련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추
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5일 “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
이 증권·금융 쪽의 전문적인 범죄”라고 말할 정도로 검찰의 금융
범죄 관련 수사 역량은 눈에 띄게 약화된 상황이다.

윤한홍 의원은 “펀드, 부동산, 벤처, 가상화폐 등 각종 금융범죄가 연이
어 터지고 있지만 문재인정권의 합수단 폐지로 신속하고 종합적인 수사가 불가
능해졌다”며, “금융범죄합수단으로 확대재편해 금융범죄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rassi
오늘의 이슈